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땐 각각 20%씩 감액되며, 소득인정액 합산에 따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이어집니다. 국민연금 역시 총액 차감이 아닌 A급여 기준으로 개별 산정되죠. 내가 실제로 받게 될 정확한 연금 수령액과 단계별 감액 계산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개요
기초연금 최종 지급액은 일시 계산이 아닌 3단계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 순서 | 적용 항목 | 주요 판정 기준 |
|---|---|---|
| 1단계 |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 국민연금 A급여 및 가입 이력 반영 |
| 2단계 | 부부 감액 | 부부 동시 수급 시 각 산정액에서 20% 차감 |
| 3단계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연금액 합계가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구간 조정 |
국민연금을 수령 중이면서 부부 수급자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근처라면, 1단계(개인 산정) → 2단계(부부 감액) → 3단계(소득역전방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감액 기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산정된 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둘 다 감액 전 최대액인 월 349,700원으로 결정된 경우의 계산법입니다.
- 1인당 감액액: 349,700원×20%=69,940원
- 1인당 최종액: 349,700원−69,940원=279,760원
- 부부 합산 최고액: 월 559,520원
두 사람의 최초 산정액이 다르면 감액 후 수령액도 각자 달라집니다. 합계 금액을 먼저 정하고 반으로 나누는 방식이 아닙니다.
한 명만 수급
배우자가 있어도 부부 중 1인만 기초연금을 수급한다면 부부 동시수급 20%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감액 요인이 없다면 월 최대 349,700원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자격 심사 자체는 1인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하여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지급액 감액 규정과 자격 심사 기준을 구분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자세한 차이는 기초연금 부부합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바로 밑에 있는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전액 받아, 탈락자보다 오히려 총소득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음 합계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지 검토합니다.
소득인정액+산정된 기초연금액
초과하는 차액만큼 기초연금에서 차감하며, 부부 동시 수급 가구는 20% 부부감액이 완료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0,000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2,000원
단독가구 계산 예시
국민연금 연계 등 다른 감액 조건이 없다고 가정한 단독가구 예시입니다.
| 항목 | 금액 |
|---|---|
| 가구 소득인정액 | 2,300,000원 |
| 감액 전 기초연금액 | 349,700원 |
| 두 금액의 합계 | 2,649,700원 |
| 2026년 선정기준액 | 2,470,000원 |
| 초과분 (감액 대상) | 179,700원 |
| 최종 예상 수령액 | 170,000원 |
합계액이 딱 2,470,000원이 되도록 초과분(179,700원)을 뺀 170,000원만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최저 연금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저 보장 금액 기준이 존재합니다.
| 가구 유형 | 최저 보장 비율 | 2026년 최저 지급액 |
|---|---|---|
| 단독가구 / 부부 1인 수급 | 기준연금액의 10% | 월 34,970원 |
| 부부 2인 동시 수급 | 기준연금액의 20% | 월 69,940원 |
이 수치는 감액 시 최저 기준선이며, 모든 수급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기본액이 아니므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산정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총 수령액에서 일률적으로 금액을 차감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내 소득재분배 성격인 A급여액과 가입 기간을 종합 반영하여 1단계 개인별 기초연금액 자체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월 OO만 원 이상이면 감액” 같은 일률적인 단일 기준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계산방식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 차이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순서
- 지급 결정통지서에서 개인별 1차 산정액을 확인합니다.
- 부부 2인 동시 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2인 수급 시 각자의 산정액에서 20% 감액을 적용합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과 감액 후 연금액의 합을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 최저연금액 보장선까지 반영된 최종 확정액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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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연금은 어떨 때 감액이 되나요?
A. 국민연금 A급여 등을 고려해 1차 산정 후, 부부 동시 수급 시 20%가 차감되며, 소득인정액과 연금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때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 적용됩니다.
Q. 부부가 같이 받으면 무조건 20% 깎이나요?
A. 네, 부부 두 명 모두 수급 대상일 때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한 명만 수급 대상인 경우에는 부부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부부 감액 후 최종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A. 둘 다 최고액(349,700원) 대상일 경우 20% 감액되어 각각 279,760원씩, 합산 월 최대 559,520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겹치면 금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언제 발생하나요?
A. 가구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값이 해당 가구의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을 넘어서는 경계 구간에서 발생합니다.
Q.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아야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A. 국민연금 수령액 전체가 아닌 개인별 A급여(소득재분배급여) 기준에 따라 산정되므로 일률적인 액수 기준은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을 통해 개인별 내역 조회가 필요합니다.
Q. 감액이 많이 되면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나요?
A. 소득역전방지 감액 규정에는 최저연금액 조항이 있습니다. 단독 및 부부 1인 수급은 기준액의 10%(34,970원), 부부 2인 수급은 20%(69,940원)를 최저선으로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