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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 포항 지진 소송에서 승소한 포항 시민들에게 최대 300만 원의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을 내려졌습니다. 소송 참여자가 아니더라도 추가 접수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PC접수, 모바일 접수로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포항지진 소송 승소
포항 지진으로 인한 재판에서 피해시민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라는 승소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을 대상으로 300만 원 또는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해당 지진의 경우 지열발전소 건설에 따른 단층활성화가 원인인 '촉발지진'으로 지열발전소 건설로 인한 발생 지진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민사소송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지급되는 포항지진 재산피해에 대한 구제 지원금과 별도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 일을 통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에 참여치 않은 시민들도 인지대만 내면 소송을 통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지진 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한 포한 시민은 누구나 소송에 동참함으로 지진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많은 사람들이 지진 피해를 신고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접수 방법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 신청은 아래의 내용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홈페이지 접속
아래의 링크를 통해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 상단 메뉴 포항지진소송 접수 클릭
3. 신청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신청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규 소송접수 신청하기
해당 창에서는 신청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옵션에는 착수금 4만원, 성공보수 6% 중 선택합니다. 그 후 개인정보 처리방침, 사건 위임 계약서 내용, 인장 날인 위임 등에 동의에 체크해야 합니다.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피해원인, 피해정도, 위자료 받을 계좌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확인후 결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신청을 완료합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앞뒷면
- 통장 사본
-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 초본
포항지진 소송 모바일 접수 방법
먼저 위의 필요서류인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통장 사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을 준비한 다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모바일 접속해 이름, 주민번호 입력합니다.
2. 신청 옵션에서 착수금 3만원, 성공보수 6% 선택 후 개인정보 방침 및 사건위임 동의에 체크합니다.
3. 피해당시의 주소 입력 후 개인정보와 피해정보를 선택합니다.
4. 결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5. 카드결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6. 신청 및 결제가 완료됩니다.
7. 접수 확인은 신청확인 화면에서 가능합니다.